용혜인을 만드는 정치제도가 문제다
- 반칙과 특권이 가능한 제도를 개혁해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편법으로 2번이나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일반인들의 상식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이 문제가 단지 용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편법 내지 반칙이 가능한 선거제도와 원내정당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각종 정치제도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략)
정치에 진입하는 관문은 좁고, 일단 원내에 진입하면 특히 거대정당에 막대한 특권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편법과 반칙을 부추기는 토양이 되고 있다. 당장 논란이 되는 사람 한 명만 문제 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의 지명 여부를 넘어, 전면적인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9. 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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