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2026.8.31.(월) 15:00, 구혁채 1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입니다.
정부는 내일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여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실질적인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인 올해 초부터 기존 사업의 성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되돌아보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소중한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미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7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추경예산인 23.8조원 대비 24.5% 증가한 총 29.6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14.1조 원으로 정부 전체 R&D의 36% 정도를 책임지게 되고, AI 예산은 올해보다 84% 증가한 9.4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독자 AI 모델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AI 분야와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 양자 등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1·2는 참고해 주시고요. 스킵하겠고, 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9.4조 원을 투자합니다.
AIDC 핵심 설루션의 국산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육성을 종합 지원하는 한편, 고품질 데이터 확보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극미세·적층형 반도체와 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기술과 조기 실증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도록 독자적인 최상위급 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GPU와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초효율·경량화 AI와 온디바이스 기술 등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AI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안 특화모델·서비스 개발과 중소기업 대상 AI 보안 서비스 보급 등 고도화된 AI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부가 구축한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 국민이 우리 AI 모델로 개발한 범용 AI 챗봇과 AI 에이전트를 쉽고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분야 AX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내 민간 개발 역량을 내재화하여 AI 기반의 국민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AI 자율실험실, 과학기술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등 R&D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AI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내에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하고 기후·식량 등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겠습니다.
AI중심대학을 대폭 확대해 대학의 AI교육을 혁신하고, 전 국민 대상 교육·실증 및 AI 경진대회를 통해 AI 성장사다리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 AI 이후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12.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AI로 급증하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MR, 핵융합 등 미래 청정에너지를 조기에 개발하고, 차세대 프론티어 기술로서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나노·소재 원천기술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반도체, 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의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출연연구기관이 국가적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략연구과제 확대 등 연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연구자 창업 등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지원 R&D에는 출자방식의 투자형 R&D도 신설하여 정부 투자에 대한 회수 및 재투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첨단기술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자의 연구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동시에, 신진·지역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재학교·연구중심대학을 신설·확대해 나가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하고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장학금 대상도 대폭 확대합니다.
4대 과기원에는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AI 단과대와 AX 공동연구소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성장 지원을 위해서 0.9조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4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 역량에 기반한 자율 R&D를 확대해서 지역의 자생적인 R&D 역량을 키우고, 재난·불법마약류 및 딥페이크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생활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될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안에 담긴 미래를 향한 희망과 정책 목표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08:0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AI 예산 쪽이 눈에 띄는데 프런티어 AI 모델 확보 위한 사업 예산이 5.6조 원 정도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독파모 쪽 언급은 없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전에 프런티어 AI 모델 프로젝트와 독파모 사업 교통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프런티어 AI 모델 프로젝트에 기존 독파모를 연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모두의 AI 예산 2,50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약 없이 범용 챗봇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기능까지 쓰는데 이 정도로 예산으로도 문제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양기성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장)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 양기성 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은 좀 더 새로운 체계로 저희가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셨던 독파모와는 저희가 기술이나 인재들이 잘 연결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 추진방안은 향후에 저희가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답변> (공진호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입니다. 모두의 AI 2,500억 원 안에는 GPU 임차 비용이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산출한 결과는 이 예산으로는 GPU B200 기준 약 2,000장 정도 임차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장 규모는 일 사용자 기준으로는 한, 연간, 일 사용자 기준 1,000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이게 MAU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몇 배가 많은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수용 가능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