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표적관세’ 또 압박한 러트닉 “미국 공장서 생산 안하면 부과”- 미국이 반도체 기업의 현지 생산 규모와 관세 혜택을 직접 연계하는 새로운 ‘표적관세’를 검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미국이 메모리 전공정 공장까지 요구할 경우 추가 투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
•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 없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대만식 무관세 물량이 기준 될까
미국과 대만은 미국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에 계획 생산능력의 2.5배, 가동 중인 기업에는 생산량의 1.5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 미국 내 생산 규모가 클수록 관세 혜택도 커지는 구조.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투자 압박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서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 다만 미국이 메모리 전공정 생산시설까지 요구할 경우 추가 투자가 불가피할 가능성.
• 반도체 넘어 서버·노트북까지 확대 가능성
미국 정부는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한국산 메모리가 해외에서 패키징되거나 서버에 탑재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
• 국내 투자와 미국 투자 사이 딜레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입할 자본이 분산될 수 있음. 높은 미국 인건비와 건설비, 기술 유출 가능성 역시 부담 요인.
• 요약 및 전망
미국의 반도체 관세는 단순한 무역장벽보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산업정책 성격이 강함.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향후 미국 투자 규모와 관세 혜택을 맞바꾸는 협상이 핵심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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