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옳지 않은 선택’이 될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십시오 —트럼프의 전쟁에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내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군사 자산과 병력 파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투입 전력,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군수지원 계획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병 준비에 들어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트럼프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위로 시작된 전쟁에 우리 국민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트럼프의 공개적 불만과 압박을 달래려 우리 군과 청년들의 목숨을 협상 카드로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군사적 기여가 곧 전투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전투와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지금 호르무즈해협은 교전이 이어지는 사실상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군인과 군사 자산을 보내면서 ‘전투가 아닐 수도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03년,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노무현 정부에 전투병 1만여 명 규모의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치안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에서는 찬반 진영이 수개월간 공개적으로 논쟁했으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결국 전투부대가 아닌 재건지원 중심의 3천여 명 규모로 파병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요청부터 실제 파병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도, 노무현 대통령은 훗날 자서전에서 이라크 파병을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규모를 줄이고 성격을 바꾸어도, 명분 없는 전쟁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 파병은 결국 옳지 않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와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한두 달 안에 군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두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말이 국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합니다. 아무런 검증도, 협상도, 국민적 설명도 없이 떠밀리듯 진행되는 파병 결정은 그 어떤 결론이든 차악의 선택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선박보호를 위한 일이라 해도 파병이 답은 아닙니다. 지금껏 외교 채널을 가동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면,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안전 항로 확보나 다자 외교 공조 등 더 실효성 있는 비군사적 수단부터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
동맹은 복종이 아닙니다. 잘못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주권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보복성 압박에 굴복해 파병을 결정한다면,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회민주당은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병력과 군사 자산의 파견 검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적 지원 요청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협의 경과를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셋째,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어떠한 파병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국회에도 촉구합니다.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제출한다면 국회는 단호히 부결해야 합니다. 이미 사회민주당은 지난 3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파병 반대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이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명분없는 전쟁의 공범이 되는 것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2026. 9. 5.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김보경
7September 4, 2026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