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일으킨 전쟁 뒤처리는 왜 청년 몫입니까]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정해져야만 하는 답이 있습니다. "파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입니다.
트럼프가 전쟁의 뒤처리 비용 3,000억 달러를 한국에 떠넘기려 했을 때, 사회민주당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계산서를 거부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당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눈치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년들의 목숨까지 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박 보호'와 '국익'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참전 요구를 거절 받자, 불만을 쏟아내는 트럼프의 압박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해상 안전과 상선 보호가 목적이라면 군사적 개입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분쟁 수역에 군함을 보내는 순간 대한민국은 중립적 통항국이 아니라 직접적인 갈등 당사국이 됩니다. 우리 선박과 국민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보복의 최우선 표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파병은 군장병들의 희생을 악용하는 것이지 실용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군 장병의 소극적 임무수행으로 평화롭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입니다. 참전을 검토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당장 파병 검토를 중단하십시오.
2026.9.5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준)
5September 4, 2026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