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국가교육위원회 면담' 이제는 교육공무직도 국가 교육정책 수립의 주체로!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교육공무직 의견 반영하라!<국가교육 발전계획>에 교육복지 관련 내용 포함돼야(2026-07-22)
[정책소식]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mode=view&idx=19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를 포기하는 일”(2026-07-21)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31&menu_id=2010
⭕️국가교육위원회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학교시민교육 국가원칙(안),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 하향식 선언이 아닌 현장·교원단체와의 지속적 숙의 구조 마련 촉구(2026-07-22)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48&menu_id=2010
⭕️학교현실 외면한 감사원 감사 규탄 기자회견 - 헌법기관 감사원 할 일이 고작 ‘생기부 문장 검사’인가!(2026-07-23)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51&menu_id=2010
⭕️실질 임금 7.1%인상! 26년 동결 교직수당 인상! 교사 패싱 직급보조비 신설! 교원 공무원보수위 참여 법제화 촉구! (2026-07-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동기자회견]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53&menu_id=2010
⭕️헌법재판소의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전교조 입장-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에 제동 건 헌재 결정 “환영” 유·초·중등 교원노조에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해야(2026-07-24)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64&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첫발 - 노조활동 보장·단체교섭 개선 주요 의제로(2026-07-23)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50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2차 토론회 후속보도 - 지역산업 인재양성 사업으로 전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서열 완화 목표 복원해야 (2026-07-23)
[좋은교사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20
https://noworry.kr/policyarchive
⭕️"AI 막내 직원과 2026 트렌드 다 잡는다." 전교조, 교육사업 집중워크숍 개최, 지부·지회 교육사업 현황 진단부터 AI 활용 실무 실습까지(2026-07-22)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8415
⭕️방학 중등 추천도서에 '좌편향' 민원폭탄…어른들 '이념 대리전'(2026-07-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4153200004
⭕️최교진 그리고 교부금(2026-07-21)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2
⭕️‘법이 그러니 따르라’ 학생 설득 없이 폰 금지…“몰폰 막겠어요?”(2026-07-20)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68942.html
⭕️성희롱 문제 제기한 교사 해임은 위법"…지혜복 판결이 남긴 과제(2026-07-24)
[한국NGO 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3742
조선일보 기사를 비롯 요즘 트랜드라는 'AI 막내직원' 표현이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에도 등장했네요.
교육관련단체와 노조는 물론 전국교육장협의회 등 교육당국까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 20% 가져가는 교육교부금 구조 깨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한다는 결론은 간결하고 당연해보이지만 학교의 사회적 역할과 교육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경제논리는 학령인구감소의 더 큰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안 어디에나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처우 개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July 27, 2026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