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부는 밀실 합의를 중단하고 교육주체 앞에 사실부터 밝혀라!(2026-08-20)
[성명서]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319
⭕️학생이 줄어든 시대, 교육을 줄일 것인가 교육의 역할을 넓힐 것인가-지방교육재정 개편논의에 앞서 저출생 시대의 교육대전환 논의부터 시작하라(2026-08-21)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3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2026-08-18)
[공동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390&menu_id=2010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6-08-18)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391&menu_id=2010
⭕️세종유치원 교사 '항소심 무죄 선고' 환영 기자회견(2026-08-19)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00&menu_id=2010
⭕️전남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기자회견(2026-08-20)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11&menu_id=20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 규탄-20.79% 연동제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무너뜨린다!(2026-08-2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20&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교부금 축소와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2026-08-26)
[설천교육교사모임/성명]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228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성명서-약속은 다섯가지, 그러나...(2026-08-21)
[좋은교사운동/성명서]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26
⭕️서·논술형 평가 전환은 시대적 과제, 절대평가 도입·평가 인프라 구축 함께 논의해야(2026-08-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3182631&t=board
⭕️학교앞 200ｍ 이내 '학습권 침해 우려' 집회·시위 제한한다 - 교육환경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08-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37000530
⭕️교부금 '20.79%’ 연동 폐지되면 교육재정 어떻게 바뀌나(2026-08-21)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7
⭕️교직원 인건비도 허덕이는데…교부금 개편에 ‘교육 자치’ 더 위축될라(2026-08-23)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2101005
⭕️국교위, ‘수능 서·논술형’ 내부 갈등…위원들 “논의 배제” 반발(2026-08-20)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3799.html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성장동력 분야는 프런티어급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SEED 기술에 투자...(2026-08-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426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20.79% 교부금 산정방식 폐지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재정 축소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미래대응기금 내 초·중등교육 몫 명시’가 빠진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에 투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임.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안 어디에나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처우 개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August 23, 2026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