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 특수교육지도사 사망(2026-08-10)
[추모]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mode=view&idx=198
⭕️국립학교 사후조정 쟁점합의(2026-08-11)
[공지사항] https://buly.kr/CM1yHys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말하려면 대체 불가한 공교육부터 지켜라!(2026-08-13)
[성명서] https://buly.kr/EzlL0Ew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국회토론회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 아닌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야”(2026-08-10)
[보도자료] https://buly.kr/BTSBNxd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 촉구 피케팅 -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이 발달 특성 무시한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하라!(2026-08-13)
[공동보도자료] https://buly.kr/CB7DJFi
⭕️사립학교 공익 신고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2026-08-14)
[보도자료] https://buly.kr/4Fv7AZj
🚩«각종 단체 및 언론»
⭕️서·논술형 수능 개편, “독서면 충분하다”라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의 사교육 폭증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우려한다.
[실천교육교사모임 논평]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221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3개 단체, 8월 18일 논·서술형 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예정
[좋은교사운동 회견예고]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23
⭕️"네 살인데 이미 늦었다고요?"... 두 살까지 내려간 조기 사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https://buly.kr/APxdVKH
⭕️늘봄학교 ‘돈의 역설’…예산 규모와 만족도는 따로 놀았다 (2026-08-15)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3
⭕️국교위, ‘수업-내신-수능 일체화’ 대입개편 공론화 돌입 (2026-08-11)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5
⭕️[2026년 7월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 1위 전북 천호성(51.9%), 2위 충북 윤건영(51.8%)과 0.1%차, 3위 제주 고의숙 49.8% / 수도권 지역 교육감은 모두 하위권 기록 - 경기 안민석(36.9%), 인천 도성훈(31.2%), 최하위 서울 정근식(29.2%)
[리얼미터-핫이슈] https://buly.kr/5UKQ2qJ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가닥…‘최소 보장’ 막판 진통 (2026-08-16)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3148.html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데…교사는 왜 아동학대 수사받나(2026-08-14)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41339001#ENT
⭕️감사원 "1.6조 투입 'AI 학습 데이터', 저품질·관리 부실"(2026-08-12)
[MBC뉴스]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4239_36911.html
⭕️우리의 몸은 당연히 내어주고 희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⑤ 주혜경 특수교육지도사(2026-08-10)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011100051300
충북 특수교육실무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54년 만에 폐지 수순. KDI 모 연구원은 내국세 연동을 월급통장의 학원비 자동이체에 빗대기도.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급(국립대무상교육)방안을 놓고 사립대 총장들 반발.
초중등교육 재정을 허물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충당하려는 정부의 안일한 교부금 개편 방향이 국가재정과 교육정책의 충돌을 야기, 제로썸-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재소환되는 이유.
국교위 업무보고 관련,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적용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대입 제도 의견수렴'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아 교육계 안팎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안 어디에나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처우 개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August 17, 2026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