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모이자, 서울로! \'6.27 최저임금 인상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2026-06-02)
[웹포스터]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193&sk=&sw=&offset=&category=
⭕️교육부 국립학교 3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2026-06-02)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mode=view&idx=19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 관련-전년과의 비교에 갇힌 학업성취도 발표, 교육부는 5년의 경고음을 들어야 한다: ▲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평가에 가려진 5년간의 성취도 하락 ▲ 지역 간 학력격차 고착화, 중학생 수학 위기 심화 ▲ 반복되는 처방이 아닌 학습결손과 학습격차에 대한 근본 대책 필요(2026-06-23)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927&menu_id=2010
⭕️‘교사가 맡고 있는 시설·채용·회계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사 93.3% “시설·채용·회계는 교사 직무 아니다, 전면 분리하라” 전교조, 현장 부담 높은 ‘5대 핵심 행정업무’ 분리 투쟁 전개 및 시·도 교육청 정책협의를 통한 제도화 착수 (2026-06-24)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941&menu_id=2010
⭕️교육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 발표 관련 - 학생 수가 아닌 교육이 기준인 교원정책으로 전환하라!(2026-06-25)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954&menu_id=2010
«각종 언론 및 단체»
⭕️학교비정규직노조, 공무직 영양사 인권위에 차별 진정, 20년차 영양사, 영양교사 임금의 절반 수준 …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책임은 똑같이 져야”(2026-06-26)
[매일노동뉴스] https://m.site.naver.com/2bnWY
⭕️민주노총 도심 집회…"최저임금 1만2천원 쟁취"(2026-06-27)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539557
⭕️‘모자폰싸’의 시대, 검증 없는 AI교육, 원칙 없는 디지털 교육 확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06-23)
[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https://m.site.naver.com/2bnWS
⭕️미래를 위한 조기학습보다 현재를 만끽하는 놀이가 먼저...(2026-06-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bnWG
⭕️연금공백 불안ㆍ정년연장 기대 .. 교원 명예퇴직 절반으로 줄었다. 초중등 교원 명퇴, 2024년 7549명에서 올해 3100여명으로 감소(2026-06-25)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4
⭕️공론화는 ‘현행 유지’ 권고했는데···정부는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가닥(2026-06-28)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81645001
⭕️박홍근 장관 “교육교부금 개편해도 총액은 줄지 않을 것”(2026-06-25)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52039025
⭕️중3 수학 하위권 2017년 이후 최고치…코로나 학습결손 누적됐나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64853.html
2027~2030초중등교과교원수급방향에 대해 노동조합과 교원단체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교조-학급수와 교육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교사노조-교사업무량 중심 전환해야 ▪️한국교총-교권침해 등 교실붕괴 고려해야 ▪️좋은교사운동-명예퇴직 적체 핑계대지 말아야 등)
작년보다 채용인원이 줄어들게 됨에도, 2023년에 발표한 중장기수급계획과 비교하여 학령인구감소에도 교원정원은 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부르는 기사도 눈에 뜨입니다.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안 어디에나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처우 개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June 29, 2026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