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비현업 교육공무직 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2026-06-16)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308&sk=&sw=&offset=&category=
⭕️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교육예산 축소를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주장입니다.(2026-06-19)
[보도설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309&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육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안)」 발표 관련 - 교육부의 대체인력 지원 대책은 현장 개선의 첫걸음일 뿐 교육부는 최소한의 처방을 넘어 ‘병가 승인 의무화’와 ‘사립유치원 법인화’의 근본 결단으로 나아가라!(2026-06-16)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881&menu_id=2010
⭕️ 위(Wee)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홍보 영상 관련 - 학교상담의 신뢰를 흔드는 연출, 위(Wee)프로젝트 홍보영상 재검토하라!(2026-06-19)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902&menu_id=2010
⭕️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 - 학교급식 정상화!
시행령 ‘제8조’ 개정이 시작이다! (2026-06-20)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914&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 선생님이 학생에게 욕설 듣는 것이 일상임이 드러났습니다. 공공성 붕괴를 막을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드라마 참교육 및 교권국 관련 현직교사 2904명 긴급 설문조사 결과(2026-06-20)
[실천교육교사모임] [보도자료]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15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논평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출 방식을 바꾸려는 재정당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합니다.(2026-06-15)
[좋은교사운동][보도자료 ]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11
⭕️ 넷플릭스 '참교육' 열풍이 보여 준 교육위기… 11곳 학부모·교원·교육단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2026-06-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aU23
⭕️ 사교육 시대에 다시 묻는 부모 교육권, '선택' 아닌 자녀 발달을 지키는 '책임'이어야(2026-06-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aU1I
⭕️ 수업 시간 월드컵 시청 제지에 학생 성명문…예천 고교 논란(2026-06-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113000053
⭕️ '교권보호국'에 경기 교사 노조들 "공감 속 신중"...25일 국회에서 토론회 예정 - 경기교사노조 “분산된 교육활동 보호 대책 통합해야...특전사 출신 활용 우려” 전교조 경기지부 “교권보호특별위는 유명무실...안 당선인 개인 발언만 난무”(2026-06-18)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7
⭕️교과ㆍ비교과 성과급 평가 통합 요구.. 국가인권위 "기본권 침해 없다" 각하, 서울초교협, 국가인권위에 진정 .. "교과교사들 성과급서 불리"(2026-06-19)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2
⭕️ 국교위, AI 시대 반영한 대입 개편 시안 2~3개 10월 발표 - AI 활용 서논술형 채점ㆍ 고교 내신 절대 평가 등 포함될 듯(2026-06-19)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9
⭕️ 2년 넘게 표류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 도의회서 재논의하나(2026-06-18)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82100005
⭕️ 교부금 개편 갈등에…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반영 검토(2026-06-15)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63707.html
⭕️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논란... "260억 원 통합 인센티브·거버넌스 권한 부재 우려" (2026-06-16)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3478
⭕️내년 80조 넘보는 교부금… 대학가 “실습교육 재원 절실, 고등교육 숨통 터야”(2026-06-19)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3676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육비를 다시 산정하는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에 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에 대응할 정부의 밑작업으로 보입니다.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안 어디에나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처우 개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1June 22, 2026 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