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이제는 법률로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취약거처 개선을 주문한 다음 날… — 비마이너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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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이제는 법률로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취약거처 개선을 주문한 다음 날,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각 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욕조가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집입니다. 20년 넘게 국토교통부 지침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고, 왜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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