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게시물 #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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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8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1) 총론
- 李정부 출범 15개월, 지지율 40%대 붕괴해 국정기조 전환 필요
- 최근 개각은 '특혜·정책실패 인사', "자기 죄 지우기·청년 포기·부동산 포퓰리즘 지속"이 인사의 메시지

2) 치안 : 치안의 지옥문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인력 미충원, 경찰의 사건 은폐·허위종결·피의자 둔갑
- 뒤늦은 경찰개혁기구 설치 지시,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는 격

3) 부동산·주식 :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
- 서울 아파트값 1년새 11% 상승(文정부 8.2% 상회), 82주 연속 상승, 전세매물 고갈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유지 등 오락가락 정책,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 국정조사·특검 요구 / 김용범 실장 개입 의혹

4) 기업 : 권력이 기업 갈취
- 고용노동부 장관의 반도체 공공재·초과이익배분 발언, 기업이익 환수 시도
-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 무시된 관치개입·재벌납치
- 노란봉투법 쟁의기준을 법 대신 시행지침으로 처리, 노란고무줄법

5) 재정 : 포퓰리즘이 미래 약탈
- 국가채무 1300조 초과 상황에서 820조 슈퍼예산
- 국회 예산 통제 우회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비판
- 초과세수 확보에도 신규국채 106조 추가 발행, 초과세수는 국채상환 우선이 원칙

6) 외교안보 : 대북 굴종, 사기극에서 인질극
- 북핵 능력 10만배 증대에도 대북 저자세 지속
- 방첩사 해체, 사관학교 개편, 전작권 전환 추진은 '안보 공동화'

7) 정치·사법 :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
- 공취모/공소취소특검법 등, 국정과제 1호는 자기 죄 지우기
- 대법관 26명 증원,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제청 거부·재제청 요구는 대법관 길들이기이자 삼권분립 파괴
- 개헌 논의는 임기연장·재판지연 도구, 배임죄 폐지 추진은 재판 죄목 삭제 시도

8) 7대 약속
- 안전 : 보완수사권 부활
- 재산 : 부부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청년 재형저축 도입
- 권리 : 선관위 감시 강화,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
- 주거 :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청년·신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저금리 대출
- 노후 : 국민연금 기금위 독립성 강화, 근로소득 연계 노령연금 감액 폐지, 연금체계 재정립
- 재정 : 초과세수 국채상환 우선,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상호주의 원칙 도입
- 안보 : 군 복무경력 인증제,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한미 핵공유·전술핵 재배치·F35 전술핵 탑재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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