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성과는 결국 1조 2천억 원 적자!
이집트 엘다바 핵발전소 수출 사업, 국정조사 실시하라.
이집트 엘다바 핵발전소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핵발전소 폐기'의 첫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3.3조 원 규모 사업에서 1.2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것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가히 재난 수준이다. 이는 사업성 검토 없이 정권의 치적 쌓기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정치적 수주’가 낳은 참사다.
이집트 엘다바 핵발전소 사업은 핵발전소 원자로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로사톰 자회사(ASE)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 기자재 공급과 터빈건물 시공을 맡는 하도급 형태였다. 한국 핵산업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업을 왜 강행했는지 의사결정 과정부터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한국 정부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여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자재 수급이나 가격 폭등 등 리스크는 예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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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엘다바 핵발전소 사업에 대해 무리한 수주 결정 과정, 기술 표준 차이에 따른 리스크 검토 여부, 전쟁 발생 이후의 대처 등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UAE·체코·루마니아를 포함한 핵발전소 해외 사업 전반의 진상,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문 적정성,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의 책임 소재 또한 밝혀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철저하고 명백하게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영업 비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핵발전소 수출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빠져 국민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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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0, 2026 92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