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논의 중에 신규핵발전소 알박기?
핵산업계 이해관계만 좇는 핵발전 확대 정책 철회하라!
지난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을 때부터 핵산업계는 신규 물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이에 11차 전기본은 핵산업계 필요에 맞춰 사실상 전력수요를 짜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오늘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번에도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것이 뻔하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강행의 이유로 전력수요 증가를 들고 있지만, 이는 결국 핵발전 확대를 용인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일단 정부 계획대로 신규 대형 핵발전소를 짓는다고 해도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다. 이는 당장 제기되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전력수급 안정성을 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는 수단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가 전력수요 증가의 근거로 드는 지역이 경기도 용인이라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먼 지역 핵발전소에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 뿐 아니라,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 갈등과 지역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러니 지역 주민들에게서 “차라리 용인에 핵발전소를 지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졸속적인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기후정의와 에너지정의에 맞는 전력수요와 전원 구성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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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6, 2026 1.1K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