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임박한 반도체 관세?" - 8월 28일 ■ 폴리티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전면적 관세… — [DAOL퀀트 김경훈] 탑다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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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업데이트: "임박한 반도체 관세?" - 8월 28일

■ 폴리티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전면적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세 대상 기술 제품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보도

* 폴리티코, 반도체 칩뿐 아니라 노트북·게임콘솔·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탑재되는 다양한 완제품까지 잠재적인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설명

* 폴리티코,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과 할당량을 설정하고 각국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에 적용할 별도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신규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보도

* 폴리티코, 러트닉 상무장관은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투자와 연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 반도체 관세는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칩의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생산시설에 의존하는 엔비디아·AMD 등 팹리스 반도체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맥헤일 디지털 정책 책임자, 관세로 비용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추가 투자가 위축되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경고

*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38억7,000만달러(약 5조3,600억원)가 투입되는 인디애나 생산기지는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첫 생산거점이자 인디애나주 사상 최대 단일 프로젝트라며, 고객에게 최초의 Made in USA HBM을 공급하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과 국가·경제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강조

■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 미국이 생산능력 과잉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행위라 비판

* 황링 대변인,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조

■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주, 공화당),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정부 권력을 배은망덕하게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를 요청

* 모레노 상원의원, 한국이 과도한 준법 의무와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적인 규제 집행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공개적인 적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돼 한·미 동맹과 양국 간 무역협정을 훼손하고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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