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질문은 “이 토큰이 무엇인가”에서 “이 시장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글은 Stablecoin, DeFi, 수탁이 드러낸 기능별 위험부터 Terra/Luna, Celsius, Voyager, FTX의 붕괴, Kraken, Coinbase, Binance 소송을 거쳐 FIT21, GENIUS Act, CLARITY Act로 이어지는 ‘시장구조의 시대’를 추적합니다. 왜 토큰의 증권성만으로는 고객자산 보호와 거래소 감독, SEC-CFTC 관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 살펴봤습니다.
Key Takeaways
-Part 2의 핵심은 분류가 아니라 시장구조다. 디지털자산이 결제·예치·대출·중개·보관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규제도 자산의 이름보다 서비스가 만드는 위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Stablecoin, DeFi, 수탁은 Howey Test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준비자산과 상환권, DeFi의 책임 주체, 고객자산의 소유권과 분리 보관은 별도의 시장구조 규칙을 필요로 한다.
-Terra/Luna, Celsius, Voyager, FTX는 시장이 안전하게 설계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주었다. 알고리즘적 페그, 고객자산 혼합, 파산 시 소유권, 내부통제와 이해상충이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
-Kraken, Coinbase, Binance 사건은 거래 플랫폼이 단순한 앱이 아니라 거래·중개·청산·수탁 기능을 결합한 시장 인프라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FIT21, GENIUS Act, CLARITY Act를 통해 규제의 중심은 개별 소송에서 시장 전체의 규칙을 만드는 입법으로 이동했다.
작성 및 위클리 세션 발표자
-염보경(@BokyungY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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