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푸는 정부 vs 조이는 한은
정부가 내년 재정을 사상 첫 800조+, 슈펴 예산을 편성 중입니다.
그런데 한은은 금리를 올리며 오히려 유동성을 조이고 있습니다.
엇박자일까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르킨다고 봅니다.
800조 지르려면 누군가 원화를 지켜야 합니다. 공짜 확장은 없습니다. 정부가 800조를 쓰려면 국고채를 대량으로 찍어야 하고 국채시장이 늘어난 발행을 소화해줘야 하며 원화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둘이 흔들리면 슈퍼예산은 통화위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여기서 신뢰받는 매파 총재의 자리가 생깁니다. 총재가 금리를 지켜 원화와 물가 기대를 방어하면, 정부는 그 신뢰를 빌려 재정을 확장할 공간을 얻습니다.
확장재정을 준비하던 정부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매파를 총재에 앉혔고, 총재는 그의 신념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돈 푸는 정부 vs 조이는 한은? 대립이 아니라 분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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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푸는 정부 vs 조이는 한은? 대립이 아니라 분업이다
기준금리2.75% → 3.00% 두 달 연속 인상 (백투백 긴축) 성장전망2.6% → 3.3% 대폭 상향 & 근원물가 2.6% (23년 12월 이후 최고) 한미차1.00%p → 0.75%p 축소 → 원화 방어 라인 재정내년 사상 첫 800조+ 슈퍼예산 편성 중
9August 27, 2026 3K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