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30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정부포상 취소,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2026. 7. 21.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습니다.
그 중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이 91건으로, 전체 취소대상의 절반에 이릅니다. 법원의 재심 무죄 확정 등에 따라 간첩조작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정부 포상을 '거짓 공적'으로 판단하고 취소한 것인데요, 간첩조작으로 취소된 포상 중 86건이 국정원 소관이었습니다.
1975년 11월 재일동포 유학생 20여명을 체포·구속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1979년 80여명을 검거한 남민전 사건, 1981년 전남 보성의 봉강 정해룡 일가 30여 명을 간첩단으로 조작한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등, 국정원은 간첩조작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재심 무죄판결을 받고 가해자 포상은 취소되었지만,
국정원을 낳고 국가폭력을 만들어낸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국가폭력의 법률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자세한 기사는
뉴시스, 2026.07.21., [중정·안기부 간첩사건 관련 정부포상 대거 취소…재일동포 간첩 조작 등]
https://v.daum.net/v/20260721225849711
August 3, 2026 31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