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31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조작 수사로 상금을 탄 국정원 수사관들]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간첩단’ 조작 수사로 2023년 5월 4명이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국정원 수사관들이 상금을 타갔습니다. 적어도 수 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그 중 2명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확정 전, 기소만으로 수사관들에게 지급된 상금,
무죄판결 후에도 법무부는 상금을 방치했습니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상 환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죄확정된 피해자 신동훈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 7번 항의하고서야,
2026년 8월, 국정원은 2천여만 원을 기부 처리했습니다.
사건 기소됐다고 수사관에게 상금을 준다?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일입니다.
제일 많이 상금을 타간 사람들, 바로 국정원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 상금 주며 조작 수사를 부추긴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자세한 기사는
통일뉴스, 2026.08.26., [무죄인데 ‘간첩 잡은 상금’은 남았다…피해자 7차례 항의 끝에 국정원 2천만원 기부]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305
August 31, 2026 18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