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TPP가입은 사실상 식량안보의 포기입니다. 정부는 가입 검토를 철회하십시오!
농업 생산기반과 식량자급 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돈으로도 단기간에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수출을 위해 농업을 희생하고, 나중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으로는 식량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검토’라는 말 뒤에 가입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됩니다.
■ 청년 산재 1위 배민, 2·3·4위 쿠팡…청년 노동자를 살리려면 플랫폼 규제 서둘러야 합니다.
사고가 반복되고 청년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도 마련을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배차와 보수·인센티브 운영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서둘러야 합니다.
6September 30, 2026 978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