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HD현중 나쁜계약 철회! 노조할 권리 보장! 인권 중심 로드맵…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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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HD현중 나쁜계약 철회! 노조할 권리 보장! 인권 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모이자 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및 릴레이 108배
2026.9.2.(수)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주최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HD현중 나쁜계약 철회! 노조할 권리 보장! 인권 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모이자 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산재사망과 임금체불, 차별과 착취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재명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나주 석재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지게차 학대 사건이 알려졌을 때,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하고 철저한 대책을 지시하였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기에 큰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인권리더를 지정한다거나 신고 창구와 지원센터를 늘린 것 외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주노동자 피해는 계속되었다. 인천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밤에 관리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얻어맞고 멱살 잡혔고 파주의 베트남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영하 8도의 날씨에 공장 밖에 하루 종일 벌을 세웠다. 화성에서 술을 먹은 관리자가 베트남 노동자 뺨을 때리고 스물두 번이나 머리에 박치기를 가했다. 올해 4월에는 사업주가 고압의 공업용 에어건을 태국 노동자의 항문에 쏴서 내장파열 중상을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사상 최고의 폭염 하에 내던져진 이주노동자들이 5명이나 숨졌다. 일터에서 떨어지고 끼이고 깔려 산재사망 당하는 노동자들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글로벌 기업 HD현대중공업에서 이주노동자 기본급 삭감과 차별처우 하는 나쁜 계약 강요하고, 전북의 일강에서는 노조 가입했다고 이주노동자를 표적해고 하는 치졸한 작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차별과 폭력, 학대 및 인권침해에 대해 사후적 신고와 수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숱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E-9비자), 법무부가 관할하는 회화강사(E-2비자), 전문•기능인력(E-7비자), 계절근로(E-8),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선원취업(E-10비자) 등 다 마찬가지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기기 극히 어렵고 고용기간 연장 권한도 사업주에게만 있다. 노동자들이 강제노동, 노예노동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철저하게 사업주에게 종속되고 고용, 체류, 인권보호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고 취약하다. 제도가 노동자를 사업장에 족쇄 채워 묶어 놓으니 사업주는 아무런 노동조건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환경에서 차별과 폭력,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이 너무나 쉽게 발생한다.

정부는 정책개선을 한다며 ‘외국인력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애초 4월에 발표한다던 로드맵은 9월 초가 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관련 TF에서 ‘입국 후 1년~2년 제한 이후 사업장 변경 자유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그 기간 동안은 강제노동이 아니고 인권침해, 괴롭힘과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로드맵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 심히 우려가 된다. 사업장 변경의 완전한 자유와 인권•노동권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만들도록 청와대에서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 제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제도마다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에 어느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얼마만큼 일하는지 노동부가 알지도 못해서 전체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노동부는 6만여 개의 고용허가제 사업장 가운데 한 해에 겨우 5퍼센트 정도만 지도점검, 감독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관할하는 계절근로제나 전문•기능인력제도, 해양수산부의 선원취업제는 더 심각하다. 계절근로제(E-8)에서는 브로커가 만연하고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기능인력(E7-3) 노동자들이 기본급 삭감과 차별 대우에 항의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법무부 관할 제도에서 기본적인 송출 공공성과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도의 문제점은 커져만 간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생산직 이주노동 분야는 기본적으로 노동부로 일원화해서 모집과 송출, 구직 등 이주노동 전반에 공공성을 실현하고 근로감독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인권 보장을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이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권리 있는 노동자로서 살기 위해 많은 투쟁을 해왔다. 오는 9월 13일에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열악하고 위험하고 괴롭히는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임금체불 당하지 않을 권리, 산재로 다치거나 죽지 않는 안전, 차별에 시달리지 않는 동등한 처우 등이다. 코리안 드림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도입 40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노동을 하고 싶다. 평등한 사회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완전히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산재사망 근절 근본대책 마련하라!
- HD현중 나쁜계약 철회! 전북 일강 표적해고 중단!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계절노동, 어선원, 기능인력 등 브로커 착취 근절과 송출 공공성 실현하라!
- 이주노동 제도 관할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근로감독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이재명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중심 로드맵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2일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 발언문 등 보도자료 바람 홈피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