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의 날, 비정규직 연행이 웬 말인가! - 비정규직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폭력 연행한 용산경찰서 규탄한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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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송의 날, 비정규직 연행이 웬 말인가!
- 비정규직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폭력 연행한 용산경찰서 규탄한다

오늘(9/3) 방송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이 방송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피케팅을 마치고 나온 노동자들 12명을 경찰은 폭력 연행했다. 용산경찰서가 밝힌 업무집행방해와 퇴거불응,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불법 연행이다. 더구나 노동자 한 명의 경우에는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폭력까지 행사했다. 미국에서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연상하게 할 정도였다.

이는 경찰이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더구나 용산서장은 12.3 불법비상계엄 때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내란 세력으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경찰의 불법 체포는 다음과 같다. 용산서는 퇴거 불응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당시 노동자들은 현장에 퇴거요청을 들은 사람도 없기에 퇴거불응 요건에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려면 현장인 로비에서 연행해야 하는데 이미 건물 밖으로 나온 상태였다. 더구나 연행의 과정은 건물 밖에 나온 노동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는 부당했기에 거부하자 업무방해니 퇴거불응이니 하며 연행한 것이다. 불법 체포이다. 업무방해도 로비에서 피켓을 들었던 행위로 행사가 중단된 적도 없고, 로비는 누구나 다니는 공간이기에 업무방해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오늘은 방송의 날이다. 방송사 사장이 아니라 방송을 만드는 노동자들을 위한 날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방송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이며, 이들은 노동조건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차별받고 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권리 행사다.

더구나 9월 15일은 방송프리랜서 노동자로 있다가 괴롭힘으로 죽임을 당한 MBC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비정직 노동자의 기일이다. 방송사는 언제까지 방송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이윤만 누리려는가. 방송은 공정성만큼 공공성이 핵심이다. 시민들도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선 방송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는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불법 연행한 용산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하며, 연행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방송의 날 방송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방송사들을 규탄한다. 우리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함께 외치며 싸울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바람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