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를 사실상 정하고도 발표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개별 프로젝트의 ‘미국 소유(U.S. ownership)’를 둘러싼 이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해각서(MOU)는 발전소 등 개별 사업을 담는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V)을 미국이 전적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했지만,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도 미국 소유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측 해석대로라면 한국은 대규모 자금을 대고도 발전소의 주주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운영·증설·매각 등 주요 결정은 미국 측이 장악하고 한국 기업은 시공·기자재 공급이나 위탁운영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한국계 현지법인이 지분을 확보하면 이사회와 의결권에 참여하고 장기 운영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도 가져갈 수 있다. 이번 1호사업에서 정해진 ‘미국 소유’의 기준은 향후 원전·에너지·반도체 등 후속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aver.me/xNpsEDp7

Naver
[단독]대미투자 1호 낙점하고도…‘누가 주인’ 놓고 한미 기싸움
한미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를 사실상 정하고도 발표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개별 프로젝트의 ‘미국 소유(U.S. ownership)’를 둘러싼 이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
August 27, 2026 36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