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20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엔시날 프로젝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 한투증권 미국/중국전략 정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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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미국/중국전략 정정영~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원전사업의 노형(원자로의 형태)과 주도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은 자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적용해 한국의 자금과 시공 능력을 끌어들이려 하지만, 한국은 건설·운영 경험을 축적한 APR1400을 앞세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미국 노형을 따를 경우 한국이 막대한 건설·금융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한수원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 우리 정부는 현재 사업안에 부정적인…

~ 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20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엔시날 프로젝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SPV의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 의결권, 투자금 이자율 등 핵심 조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쟁점은 여기서 말하는 ‘미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미국 측은 미국 정부나 미국이 지정한 미국 측 주체가 프로젝트 지분을 직접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 측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도 미국법에 따른 법인인 만큼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미국 측 해석대로라면 한국은 대규모 자금을 대고도 발전소의 주주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운영·증설·매각 등 주요 결정은 미국 측이 장악하고 한국 기업은 시공·기자재 공급이나 위탁운영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한국계 현지법인이 지분을 확보하면 이사회와 의결권에 참여하고 장기 운영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도 가져갈 수 있다. 이번 1호사업에서 정해진 ‘미국 소유’의 기준은 향후 원전·에너지·반도체 등 후속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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