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있단 이유로 / 전근배
"아들이 함께 살면 제 장애가 사라집니까? 구청에서 황당한 통지서가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활동지원 시간을 월 120시간 삭감하겠다.’" (어느 아버지의 SNS 게시물 중)
중증장애인 가족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참사 문제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참사의 원인과 대책은 가족 내에서 시작해 가족 내에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근배 님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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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6 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