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세금 빨대’ ‘가족 월급잔치’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 가족이 세금을 탈취하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입니다.
□ ‘지역구로 이전하자마자 수원시가 특혜 지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수원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2월 28일 심사 회의를 열어 시설·사업수행 실적·제공인력 전문성·프로그램 우수성 등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6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특정 기관에 예산을 임의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후보자는 선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 '4년간 8억 7,877만 원 바우처 수익'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바우처 수익’은 정부가 협동조합에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ㅇ 발달장애인 대상 바우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발달장애인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이를 활용하여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투명한 제도이고, 이 제도의 수혜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입니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한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데 이를 현금으로 받든, 바우처로 받든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ㅇ 이 경우에도 협동조합이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발달장애인은 그 서비스를 받은 뒤 현금 대신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익 특혜 주장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거짓입니다.
□ 6년간 3억 3,143만 원 가족수당이 '가족 월급잔치'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후보자의 배우자는 센터장으로, 장남은 정규직 직원으로, 차녀는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남은 작업 치료학을 전공해 작업치료와 돌봄 교사 업무를, 차녀는 보건·보육학과를 졸업해 교육·보육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근무하게 된 사유는 발달장애인 돌봄은 육체적·심리적으로 고강도의 노동이 요구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ㅇ 후보자 가족들은 식사 준비와 차량 운행부터 센터 운영, 작업치료와 돌봄, 방과 후 수업, 주말반 운영까지 모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 의원이 제공한 2021~2026.8 기간 가족급여를 월평균 급여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8개월 월평균 약 350만 원
- 장남 : 28개월 월평균 약 306만 원
- 차녀 : 24년 120만 원, 25년 180만 원, 26년 478만 원(파트타임)
□ 장남이 공개 채용 공고상 '인사담당자'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장남은 잡코리아·알바몬 등 구직사이트의 채용 실무를 담당하면서 담당자란에 성명과 직책을 기재했을 뿐입니다.
□ 후보자의 가족들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특혜 주장에 대하여 즉시 바로잡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인사청문회 준비단) 언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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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ptember 6, 2026 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