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역시 미국 측과 관련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와 어떤 방식의 '군사적 기여'를 논의해 왔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제(3일) 느닷없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뺍니다.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 보호’가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결정된 바 없다”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최근 반복되어온 패턴인 먼저 의도적으로 흘리고, 비판이 쏟아지면 부인하는 이중플레이는 즉각 중단하십시오.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트럼프의 몇 마디에 주권국가의 안보타워가 흔들리는 짓 제발 그만하십시오.
파병은 결코 몇몇 관료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파병의 필요성을 떠보기 위해 입에 담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국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파병 가능성을 그 가벼운 입에 담은 것이라면 반드시 색출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2026년 9월 4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김 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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