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 언어로 '결단'을 요구한 민주당 대학생위원장께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결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 지금껏 반복해온 '자격미달론'과 '기득권 특혜론'입니다.
먼저 "당사자성은 있지만 전문성은 없다"는 자격 미달론은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밝힌 인선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청와대는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지난 6년간의 성평등 관련 입법과 연대 활동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성평등 의제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음에도 특정 위원회 소관 대표발의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의심해온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비례위성정당에서의 비례 국회의원 당선을 두 번이나 누렸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공세와 판박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다른 소수야당이 함께 결정하고 참여했던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위성정당', '비례 특혜'라 규정하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책연합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의 제도화를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연합을 깎아내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청년 정치인을 ‘기득권 특혜’의 수혜자로 규정하는 것이 함께 연합정치에 참여했던 민주당의 전국대학생위원장의 언어여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 글만 보면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인지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이 문제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무엇을 더 검증해야 하는지 밝히면 됩니다. 위성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기본소득당이 주장해온 연합정치 제도화에 대해 대학생위원회는 어떤 입장인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부터 답하면 됩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정신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2026년 9월 4일
기본소득당 청년위원장 김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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