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04 공공기관 기능개혁 및 지방이전]
- 26.9.3.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 발표
· 26.9.3.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 별도 발표
▶️ 기능개혁(+통폐합)-지방이전, 한 세트로 추진되는 구조
- 기능개혁 핵심 내용 : 총 109개 기관 감축(전체의 20% 가량)
·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 (가칭)한국발전로 단일법인화, 재생에너지본부·정의로운전환본부 설치
└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
└ 석유공사+가스공사 →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에너지 안보 대응)
└ 대한석탄공사 → 폐지(부채 2.59조원 청산 재원 마련 후 관련법 개정)
└ LH → 택지개발·주택건설 맡는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할
└ 코레일·SR → 운영체계 일원화, 국립 전시·관람기관(박물관·과학관 등 12개) → 부처 단위 통합("K-뮤지엄")
·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 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 노사발전재단+고용노동교육원 등 유사기관 통합
└ 해외 공공기관 사무소를 한곳에 모으는 'K-마루' 프로젝트(1차 5곳: LA·하노이·두바이·브뤼셀·나이로비 이미 시행 중, 향후 자카르타·뉴욕·상하이 등으로 확대)
·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가장 큰 비중)
└ 정원 100명 미만 자회사·소규모기관 대상, 금융공공기관 시설관리·고객관리 자회사 통합, 항만공사 자회사 5개 통합 등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내용
· 수도권 소재 약 350개 기관 잠재 대상,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 재검토해 "꼭 있어야 할 이유 없는 기관은 과감히 이전"
·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배치 원칙(1차 이전 때 분산배치 한계 보완), 지역대학·산업 연계, 정주여건(교통·교육·의료) 집중 개선
· 2027년부터 민간건물 임차 방식으로 '선도이전' 착수 / 1차 이전(계획~실제 이전 7년 이상 소요) 대비 속도전
· 지원책 강화 : 기존 이주수당·이사비에 더해 원거리 우대수당(2년 월 최대 20만원), 조기이전 수당(2년 월 최대 50만원) 신설
· 연내(4분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예정
▶️ 여론은 우호적, 다만 노조 일부가 반발하는 모양새
▶️ 통폐합은 공운위 의결 사항이 많아 시행령 등으로 비교적 신속 추진 가능
▶️ 다만, 발전 5사·항만공사·LH 분할 등은 개별법 제·개정 필요해 국회 협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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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4, 2026 58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