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하셨다시피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인구 분산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차 이전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등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완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저희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고요. 다만,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이 실제 그 지역의 앵커 기업들과 공공기업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앵커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관들이 함께 이전함으로써 연쇄 효과를 내고자 했던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는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의 본래의 전략 산업들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시켜서 집중시키겠다는 게 큰 원칙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후에 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주권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한 후에 사실 별다른 변화가 없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다만 최근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 국민은행이라든가 기타 여러 은행들이 전주권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그리로 집적되다 보니 의료기관이 발전한 사례처럼 그러한 모델들을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2차 이전에 반영되어서 진행한다는 게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정부부처 중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이전 대상이 아닌지도 여쭙고, 또 공공기관 발표, 이전 발표 시기를 4분기로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답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오늘 발표가 있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분기에 걸쳐서 이전계획을,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외교부와 통일부나, 이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 2033년에는 입법부도 분원을 개원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두 부처를 우선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들은 또 어떤 기준과 순서로 이전 대상을 정하고 언제까지 추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4분기 중에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법 개정사항, 그러니까 법률에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부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질문> 저 김윤덕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장관님께서 2차 이전계획 10~11월 사이에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자료에서 4분기로 말씀하셔서 이 시점이 그대로 유효한 건지, 연말 혹은 더 늦춰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 기관 직원들 정주여건 살피겠다고 하셨는데 그 직원들 대상 주택 특공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세종의 경우에는 특혜 논란이 있어서 2021년에 특공 폐지됐었는데요.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시기 문제 관련돼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정부, 노조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국정감사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실상 어떤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늦출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문제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상당히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거리, 또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하겠다, 라는 거고, 또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민간 임차도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특공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평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다만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문제는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공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마 일정... 오늘 내용에는 빠져 있고요. 다음에 그런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허장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발표하셨는데요. 우선 발전 5차 통폐합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사 소재지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어딘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 좀 인상적인 부분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통합한다는 건데 둘 재무구조 차이가 달라서 가스공사의 경우 통합을 하게 되면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서 주주 반발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허장 재경부 제2차관) 먼저, 본사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발표한 거는 대체적인, 전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 국회에서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직접적인 논의와 노조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향이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석유공사 2곳, 가스, 석유 2개 통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쪽의 기능이 사실상 에너지 공급이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통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예정된 브리핑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추가 질의는 관련 부처에 개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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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ptember 3, 2026 74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