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 발표문>
@한성숙 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주권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대전환 정책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이 될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미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 축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5극3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주거, 교육, 의료 등 시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KTX-SRT 통합의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각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요청드립니다.
성공적인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그리고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 모두 원팀이 되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 인사말씀 >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전 추진방향 >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여
확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예산‧입법 지원 및 추진체계 >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와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절차와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와 직원·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국민 여러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지금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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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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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ptember 3, 2026 688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