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에너지정책을 인기투표로 정할 수는 없다.
여론조사 뒤에 숨는 정책 결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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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핵발전소를 늘리는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전환, 현재의 전력수요와 앞으로의 전력수요 전망,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소 규모 등과 필연적으로 얽혀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전 정보는 모두 배제된 채로 ‘핵발전이 필요한가’를 묻는 방식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과 같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핵발전의 핵심 쟁점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 대책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으며, 중대사고 발생 시 감당해야 할 사회적·지역적 피해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새롭게 2기를 더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지와 같은 민감한 쟁점은 제시되지도 않았다. 위험과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다룰 최소한의 ‘정의’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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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기본을 비롯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호감도 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여론조사 숫자 뒤에 숨지 말고, 진정한 숙의를 통한 책임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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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2, 2026 1.1K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