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투표로 결정하는 오만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포기했다. - 효율적 회의와 한수원 이익이 안전보다 우선인 원안위 비판받아 마땅 - 다가올 9기 수명연장도 안전성, 민주성 결여된 채 기정사실 될까 우려 돼 - 이재명 정부는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 영구정지를 결단하라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이는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다. 특히 오늘의 결정은 수명이 다한 고리3,4호기를 비롯하여 앞으로 운영이 끝나는 한빛1,2호기 등 9기 수명연장 역시 안전성과 민주성을 잃은 상태로 승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는다. 핵발전소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오만은 결국 그 위험을 내일로 떠넘기는 무책임함일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편의와 핵산업 이익에 편승할 수 없다. 더구나 5:1이라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원안위와 정부는 오늘의 결정을 부끄럽게 받아들이고, 더 책임있는 안전을 말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고리2호기를 비롯한 모든 노후핵발전소 영구정지를 결정하라. ○ 전문보기 : http://energyjustice.kr/zbxe/681206#0 ○ 에너지정의행동 정기후원 : https://han.gl/에너지정의 ○ 에너지정의행동 후원 : 국민 055-01-0462-633 ○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기 : https://t.me/EnergyJustice
November 13, 2025 82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