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메가 노동개악이다
- ‘원청교섭 쟁취와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을 지지하며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총체적 노동개악 흐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메가성장특위를 발족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9월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최우선 입법으로 연내 국회 처리계획을 밝혔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 필요하다며, 향후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대로, 당정은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메가특구법 초안은 메가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금융, 세제, 인프라 혜택은 물론이고 노동유연화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특례는 곧 노동자들에게 개악이다. 특별법 초안에는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올해 초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제외된 주 52시간 적용예외 조항이 메가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오는 셈이다. 경총 또한 메가특구법을 계기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일괄 추진하자고 공개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가로막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를 내걸고 전국 동시 농성에 돌입했다.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는 메가프로젝트가 몰고온 메가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며,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자의 투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재벌에게는 전력, 용수, 토지를 제공하면서 노동자와 지역민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노동, 산재와 환경피해을 떠넘기는 메가특구법이 그것이다. 이는 노동권 파괴와 기후환경의 파괴가 이윤 축적이라는 목적 아래 하나로 연결된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간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를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넘어,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결과이자 민주주의 실패로 규정해 왔다. 메가프로젝트가 몰고온 메가특구법이야말로 그간 투쟁으로 만들어온 사회적 규범과 규제마저 무시하는 민주주의의 실패사례다.
최대 4,7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자본의 계획에 국가가 ‘메가프로젝트’라며 앞장서고 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노동권 파괴와 기후생태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을 수탈하는 메가프로젝트는 ‘투자를 받으려면 기본권을 내놓으라’는 태도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력과 용수처럼 노동력을 공급하겠다는 메가특구법은 ‘사회적 대화’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노동권 파괴법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해 메가특구법을 저지하자! 노동자가 존엄하게 노동할 수 없는 세계에서 기후정의는 불가능하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메가프로젝트를 멈추고 메가특구법을 저지하는 싸움을 통해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더 너르고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6년 9월 8일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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