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기후정의행진 x 한겨레]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③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모습은 1970년대 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핵심 임무로 했던 ‘동력자원부’를 보는 것 같다.
대통령이 직접 환경영향평가 단축을 언급해도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바로잡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이라는 환경부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환경부가 통째로 흡수·소멸된 형국이다.
기후위기 시대, 기후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핵심 목표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전력 수요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기후 목표와 생태적 한계 안에서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기사 원문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75945.html
한겨레
박정희 때로 돌아간 ‘개발주의’ 산업정책 [왜냐면]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③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을 논할 때, 1976년과 1977년은 빼놓을 수 없는 시기이다. 1970년대 초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1970년대 후반 급격히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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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ptember 4, 2026 28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