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핵심 정신은 전통적 고용종속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노동의 ‘온전한’ 실현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은 ‘온전한’ 실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일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특성을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전통적 노동법의 보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거나 권리의 ‘온전한’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별도 입법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취지에 맞지 않다.”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ILO 플랫폼 노동 협약(제193호)를 비준하고,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각종 노동법적 보호체계가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준 전에도 압도적 지지를 통한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이 갖는 의미를 존중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내법과 실무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의 의미와 과제 / 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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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 - [질라라비/202608]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의 의미와 과제 / 우지연
■ 정책·법률 돋보기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의 의미와 과제 우지연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 1.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의 배경 및 경위 지난 2026년 6월 12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Convent...
1August 19, 2026 43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