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는 재정 긴축을 약속했지만, 국가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로이터 | 9월 2일
1.약속과 정반대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규모를 줄이고 '영원한 전쟁'을 끝내며 성장으로 적자를 잡겠다고 공언하며 백악관에 복귀했다. 그러나 두 번째 임기 19개월 만에 미국 국가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연방 지출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었고, 6개월째 이어지는 이란전은 값비싼 교착 상태가 됐다. 일부 미 국채 금리가 근 20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부채 상환 비용 자체도 불어났다.
예산 전문가들은 그 결과로 다가올 재정 압박이 의회와 차기 대통령에게 증세든 사회안전망 축소든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으로 본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는 1기와 2기를 통틀어 트럼프의 기록을 재정적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까지 온 것이 대통령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의원들의 책임이며 대통령이 그 의제의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다.
2.감세가 쌓아 올린 부채
CRFB에 따르면 1기 감세는 부채를 8조4000억 달러 늘렸다. 의회예산국(CBO)은 2기 세제·이민 법안이 다시 4조7000억 달러를 더한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와 부정을 본격적으로 손댄 첫 대통령이며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 해고와 프로그램 폐지로 지출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지출 자체는 늘었지만 2025년 연간 적자는 소폭 줄었고, 그럼에도 전체 부채는 계속 불어났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감세와 대규모 지출 삭감을 함께 하겠다며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효율부(DOGE)를 맡겼다. 이 기구는 현재 폐지된 상태다. 머스크는 2조 달러 삭감을 공언했으나 최종 보고된 절감액은 1100억 달러였고, 미 회계감사원(GAO)은 이마저 과장되거나 검증 불가능한 항목에 기댄 수치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3.세수 구조가 가계 쪽으로 기울었다
행정부는 관세를 올리고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구조를 기업·투자자가 아닌 노동자와 가계 쪽으로 더 기울였다. 의회 예산 당국은 이 조합이 세 부담을 최상위 소득층보다 저·중소득 가구 쪽으로 옮겼고, 세계 금융 환경 변화와 급속한 은퇴 인구 증가 속에서 경제 내 비중이 줄어드는 세원에 정부 수입을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복지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공화당이 오히려 신생아 대상 정부 지원 투자계좌 같은 새로운 안전망형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이례적이다. 케이토연구소의 로미나 보차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복지 개혁을 피하려다 보니 공화당이 세금을 더 걷을 다른 방법에 애착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4. 성장에 건 베팅
트럼프는 8월 21일 유세 이동 중 성장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 집무실에서도 자신의 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연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1947년 이후 단 한 차례, 코로나 봉쇄가 풀린 2020년 3분기에만 달성된 수치다.
같은 날 노스캐롤라이나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메시지는 정반대였다. 워시는 AI와 빅테크로 몰리는 기록적 투자 자금이 오히려 자본 부족을 가리키는 신호이며, 정부와 AI 투자 붐을 이끄는 기업들이 다음 투자금을 놓고 경쟁하면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정부의 자금 조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5.양당 공동의 청구서
적자 확대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다. 레이건과 조지 W 부시의 감세, 부시 시절의 전쟁이 적자를 키웠고, 오바마와 바이든은 각각 금융위기와 팬데믹 대응 부양책으로 지출을 늘렸다. 클린턴 2기의 소폭 흑자는 강한 성장과 공화당 주도 의회와의 타협 입법이 겹친 결과였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사회보장·메디케어 신탁기금이 얇아지고 급여세 수입이 미래 급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구구조 압력이 더해졌다.
부채 40조 달러 돌파는 트럼프 마지막 임기 후반부의 의회 지배권을 가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유권자들은 복지 삭감이나 증세로 체감되기 전까지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겠지만, 국채 금리를 따라 오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임금 상승을 앞지르는 물가라는 형태로 부담은 이미 전가되고 있다.
맥기니스는 감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지출 삭감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시스템 부사장을 지낸 윌리엄 에먼스는 트럼프가 나쁜 흐름을 물려받은 것은 맞고 2016년이나 지금이나 예산 환경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나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스몰인사이트
· 일부 국채 금리가 근 20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같은 부채를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다. 부채 잔액이 40조 달러를 넘긴 상태에서 차환이 반복되면 이자 부담이 다른 지출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워시 의장의 진단대로 AI 투자 붐이 자본을 흡수하는 국면이라면,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와 민간 설비투자 확대가 같은 자금을 놓고 부딪힌다. 두 수요가 겹치는 구간에서는 장기물 금리의 하방이 제한된다.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pledged-fiscal-restraint-instead-debt-tops-40-trillion-borrowing-costs-2026-09-02/
September 3, 2026 38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