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접수 17:59][원문보기]
구도: 본소원고(반소피고)-대한항공 / 본소피고(반소원고)-대한민국(소관청:방위사업청)
• 사건명칭: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원고: - 본소원고(반소피고) : (주)대한항공 - 본소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 청구금액: 2,486.2억 · 자기자본대비 2.17%
• 관할법원: 대법원
• 제기일자: 2026-09-03 · 확인일자: 2026-09-03
☝️ 내용
• 쟁점: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사건, 원심 일부 패소부분 상고
• 청구: 원심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소송총비용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 대응: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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