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내란 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오늘(6/11) 한반도평화행동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 ✌️한반도 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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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내란 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오늘(6/11) 한반도평화행동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에 대한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격추, 원점타격 시도 등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한 이번 사건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여 어떠한 권력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유도하거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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