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 ✌️한반도 평화행동 — TG.ME

[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주권의 기본사항입니다. 최근 미 의회는 전작권 환수를 미국의 국익 및 유엔사 참가국과의 협의 조건과 연계해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가 ‘미국 무기 수입 증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대가로 수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한반도를 대중국 전쟁기지화하고 평화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즉시, 조건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