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선고 즈음한 기자회견]
내란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 일시 : 2026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북측 광장
- 주최 : 접경지역연석회의, 한반도평화행동,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오는 6월 12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 김용현에게 징역 25년, 여인형에게 징역 20년, 김용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엄중함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떠한 권력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유도하거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접경지역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고, 특검의 외환죄 수사를 촉구하는 24,123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전쟁 유도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6월 11일, 윤석열 내란·외환 범죄를 심판해 온 빛의 광장에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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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une 9, 2026 35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