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점식 백블(재단 협조사항/용혜인 답변X/교단연 아팠나)
** 1054 간담회 종료
- 정점식 등, 5층 회의실 → 3층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센터로 이동
** 1059 3층 로비서 백블 / 김미애 최수진 김정재 강선영 배석
▲ 정점식 원내대표
== 네 원내지도부와 성가위 위원장 간사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여가재단 방문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장소 방문 이유는 한가지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되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더 많은 불편 겪을 거라 생각해 오늘 재단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피해자들 지원하는 분들 고충 사항, 법적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를 확인하려 방문했다. 오늘 방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말한게 피해자 지원관 제도에 대한 국가공인제도를 마련해달라는 문제가 중점을 이뤘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국제 공조가 중요한데, 국제공조를 할 방안도 마련해달라는 요청있었다. 국힘은 재단의 건의사항 바탕으로 여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예산지원 방안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질의응답
-- 여가위원장도 함께 오셨는데, 오늘 용혜인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일정 협의 어케 되고 있는지
== 그거는 국회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고 여가위원장이 답변하는 걸로 정리하자
--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나왔을 텐데
== 우선 저도 말했고 많은 분 걱정하는게, 피해자가 경찰 가서 필요하다고 걱정하는 게 결국 피해자가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기소가 되는 절차였다
이 절차 자체도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에 두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것도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다
그런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결국은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해서 검사가 그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검토를, 서류 검토만 하고 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면 성범죄 특성상 다시 새로운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불편 겪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수사권 부활을 말씀드린거라 생각하면 되겠다
-- 어제 교단연에서 그렇게 보완수사권 부활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유튜버 막말방송 같은 거짓 선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글쎄요 ㅎ 사실 얼마나 아프기에 그렇게 유튜브 방송이라고 얘기했겠나▲, 교단연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정말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정치인 입에서 들어서 속 시원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다른 문제에 대해 여기서 하는 건 적절치 않아 이정도 하고 국회로 가서 더많은 얘길 나누자
** 11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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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9, 2026 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