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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7, 2026 5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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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8_교섭단체대표연설_최종_10시엠바고.pdf #교섭단체 #연설 #국회 ──────────── https://t.me/batbat_field/3413 530Sep 8 [260908 3500억달러 대미투자 프로젝트 조율 현황] - 내용 · 2026. 관세협상 타결(15% 관세 상한 확보) 후속조치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이행 단계 진입 · 국회 통과로 근거법 「한미전략적특별법」 마련, 전담기구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 한미전략투자기금을 대미투자계정(2000억달러)/조선협력투자계정(1500억달러) 구분 운용 └ 대미투자계정 : 정부가 직접 출자·투자, 수익 한미 간 배분 └ 조선협력투자계정 : 대출·보증·선박금융 중심, 수익은 국내 기업 귀속 ·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외평기금 위탁 외화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 - 1호 프로젝트 확정 :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 사업비 168억달러 → 200억달러 → 최종 223억달러(약 30조원)로 美요구에 따라 계속 증액 · 26.9.7.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 · 최소수익률 "20년물 미 국채금리+30bp(0.3%p)"를 투자 가이드라인·MOU에 명시해 하방 리스크 방어 - 후속 프로젝트 : 원전 8기 · 美 현지에 원전 8기 건설하는 방향성 합의문에 포함 · 이르면 26.9.18. 최종 서명(MOU) 전망 · 알래스카 LNG 개발·중서부 CCUS(탄소포집저장) 사업도 후속 투자 후보군 포함 · 다만 美가 요구했던 삼전·닉스 현지 메모리반도체 생산시설 증설은 별도 논의 예정 ▶️ 1호 사업(가스발전) 확정과 원전 8기 프레임워크까지 나오면서 3500억달러 투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 ▶️ 다만, 상업성·수익성 검증과 반도체 관세 후속 협상이라는 시험대가 남아있는 상황 ──────────── https://t.me/batbat_field/3412 592Sep 8

[사진] ──────────── https://t.me/batbat_field/3411 484Sep 8 📰 2026년 09월 08일(화) 조간 신문 모니터링 [ 조선일보 ] - 1면 : '3만명 피눈물' 주가조작 불쏘시개 된 김승원 - 사설 ① : 대주주 63억, 브로커 6억 챙겨, 투자자만 피눈물, 이게 공익 청탁 - 사설 ② : 수사관 40% 결원 중수청 내달 출범, 범죄자 천국 개봉박두 - 사설 ③ : 17년 비거주 부총리·빚투 국토 장관, 현실 헛도는 부동산 정책 [ 중앙일보 ] - 1면 : 독일 극우당 나치후 처음 집권 넘본다 - 사설 ① : 부적절한 청탁을 '공익 민원'이라 항변한 법무장관 후보자 - 사설 ② : '가족 정당' 비판 아랑곳 않는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 사설 ③ : 혼란 더 부추긴 노봉법 지침, 법 개정이 답이다 [ 동아일보 ] - 1면 : 김승원-용혜인 장관인사 늪에 빠지는 여권 - 사설 ① :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진지한 논의 시작할 때 - 사설 ② : 선관위 특검 출범…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 계기로 - 사설 ③ : '국정자원 화재'는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한 황당한 官災 [ 한겨레 ] - 1면 : 구글, 불법촬영 피해자들 신상 노출시켰다 - 사설 ① : "내란 때 법원 목소리 못 내" 자성 촉구한 이흥구 대법관 - 사설 ② : 북 새 구축함 강건호 취역, 동해 안보 위협 커진다 - 사설 ③ : 구글의 어처구니없는 '불법촬영 피해자들 신상 공개' [ 경향신문 ] - 1면 : 지지율 하락 부추기는 부실한 인사 검증 - 사설 ① : 김민석 대표의 협치·개헌 제안, 실천으로 이어지길 - 사설 ② : "AI 발전, 극도의 주의 필요", 통제불능 단계 곧 닥칠지도 - 사설 ③ :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한국일보 ] - 1면 : 여권으로 번지는 '김승원 로비 의혹' - 사설 ① : 기소유예 처분 경위 밝혀야 할 법무 후보의 임상 민원 - 사설 ② : "대통령 연임 포기" 선언 없이 개헌 띄우기는 공허 - 사설 ③ : 현실화한 대법관 2인 공백… 靑·대법 조속히 협의 나서길 ──────────── https://t.me/batbat_field/3410 464Sep 8 [260908 초대 중수청장 후보 지명] - 26.9.7. 李대통령,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 지명 ·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등 역임 - 경위 ·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26.10.2. 출범 예정인 중수청 초대 청장 인선 · 26.9.4. 후보추천위, 국민 천거로 접수된 후보 중 김지용·김관정·문홍주·이윤제 4명 최종 후보 압축 · 26.9.7. 윤호중 행안장관,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제청 - 제청 사유 · 검찰개혁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며 신설 조직 이끌 자질을 갖췄는지를 봄 · 수사 전문성·공정성·중립성·조직관리 역량 종합 고려 - 쟁점 ① :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모순 논란 · 조국당 : 수사·기소 분리 취지로 신설되는 기관장에 검찰 출신을 앉힘 · 김지용 후보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 공개 주장 이력 및 친윤 라인 전력도 지적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발 성명에 동참한 전력 - 쟁점 ② : 수사 전문성·리더십 우려 · 검찰 요직 거쳤으나 대형 신설 조직을 안착시킬 리더십·조직관리 경험에 대한 의문 제기 - [참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요 · 26.10.2. 출범, 서울 본청 +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 총정원 2,874명 ·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 전담 · 기존 검찰청 폐지 →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공소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전담하는 구조 ·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폐지 / 수사권 남용·인권침해 통제 위한 내외부 통제기구도 설치 예정 ──────────── https://t.me/batbat_field/3409 413Sep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