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가상자산 허브로 만드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하려 하지 마시고, 일단 두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1/ 가상자산 과세 실행 ❌
2020년에 처음 도입되어 5년째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폭탄 돌리기 정치의 부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를 원하는 유권자의 표도, 실질적인 세수 효과도 없을 겁니다. 과세했다가 코인 시장의 관심이 식으면 가상자산 허브는커녕, 이제 한국 시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겁니다. 주식 투자도 세금이 없는데, 코인 과세는 도대체 어디서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2/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 사업 제한 ❌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 규제 탓에 정작 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은 못 하고 대관 업무에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의 가장 강력한 PMF는 거래이며, 우리나라는 이 PMF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사행성으로 얼룩졌다는 코인을 향한 지금의 시선은, 이미 국내 주식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 코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크립토 시장으로 견인한 업비트, 빗썸 같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온체인 사업을 확장하고 예측 시장, 예치 상품 같은 금융 혁신 서비스를 운영하게 한다면, 이 거래소들이 코인베이스와 맞먹는 혁신을 보여줄 수 있고, 더 많은 젊은 사업가와 스타트업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세수 효과와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해외 크립토 재단과 프로젝트들이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쳐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유동성과 트레이딩입니다. 지금 크립토의 혁신은 전통 금융권이 온체인 사업을 검토하며 투기를 넘어 금융의 미래를 만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고 거래소들이 더 적극적으로 온체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유동성은 투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6/08/2026060800108.html
할 말이 더 많은데... 이건 이번 주 공개될 face episode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Forwarded from알렉스의 모자이크 🧩
뉴데일리
이재명 '디지털자산 허브' 공약 1년 … 육성은 정체, 규제만 전속력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허브' 정책이 추진 1년을 맞았지만 시장이 체감할 만한 산업 육성 성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이 제도화 단계에 머무는 사이 과세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제는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
August 13, 2026 697 8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