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연간 양도/대여 이익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세 포함 22%를 걷는다. 그런데 나는 이번에도 결국 밀린다고 본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시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고, 그 정치적 비용은 너무 크다.
1️⃣ 이미 세 번이나 같은 이유로 밀렸다
2022 → 2023 → 2025 → 2027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이유도 매번 비슷했다.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 제도가 덜 만들어졌고, 투자자 보호와 신고체계가 먼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에서는 250만원인 공제를 최대 2,000만원까지 올리고,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고,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과세기준도 새로 만들자고 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방안까지 나왔다.
시행 4개월을 앞두고 공제액, 손실처리, DeFi 과세, 거래소 세율까지 다시 뜯어고치자는 상황에서 ‘준비가 끝났다’고 부르기는 어렵다.
게다가 국회에는 이미 과세를 2029년, 2030년까지 다시 미루자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2️⃣ 세금은 글로벌인데, 추적은 국내에 갇혀 있다
실명계좌와 KYC가 붙어 있는 국내 거래소 과세는 쉽다. 문제는 그 밖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사고팔고, 개인지갑으로 옮긴 뒤 DEX에서 스왑하고, DeFi에 예치해 이자를 받고,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까지 받았다면 그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고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가상자산은 국경도 없고 거래소 밖에서도 24시간 움직이는데, 가장 복잡한 해외/개인지갑/DeFi 영역의 과세기준과 정보수집 체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3️⃣ 주식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없다
금투세는 폐지됐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여전히 대부분 비과세다.
가령 삼성전자에서 1억원의 양도차익을 낸 사람은 소득세가 0원이다. 그런데 이 코인 과세가 발효되고, 비트코인으로 1억원의 연간 순이익을 내면 2,000 만원이상 세금을 낸다. (심지어 코인은 손실 이월공제도 없다.)
과세를 할거면 주식과 코인 둘다 하던지, 아니면 아예 둘다 안하던지. 형평성이 없다.
4️⃣ 산업은 키운다면서 돈은 밖으로 밀어낸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세원이 훤히 보이고 해외 CEX/DEX로 나갈수록 집행은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행동은 뻔하다.
국내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창구가 되고 실제 거래는 해외와 온체인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진다.
국회 연구용역조차 해외/DEX로의 자금 이탈과 조세저항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 거래에는 낮은 세율이나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세금을 걷으려다 세원이 국경을 넘는 셈이다.
국내 주식보다 불리하고, 해외보다 국내 거래를 더 쉽게 잡고, 국내 시장의 유동성까지 해외로 밀어낼 수 있다면 묻게 된다.
이 과세안은 정확히 누굴 위한 것인가?
5️⃣ 세금 내기 한 달 전에 총선이 온다
절대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얘기가 아니다.
정치인은 결국 표를 계산한다.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한 해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그런데 제23대 총선은 2028년 4월 12일이다.
즉 코인 투자자들이 첫 세금을 내기 불과 몇 주 전에 총선 투표를 한다. 그때는 이미 2027년에 얼마를 벌었고 다음 달에 대략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의 17%가 크립토 투자 경험이 있는데, 24년 대선이 다가오자 트럼프를 포함한 친 크립토 진영에서 미국을 전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결과적으로 친크립토 후보들이 양당에서 상당수 승리했다.
크립토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미국 정치권이 크립토 투자자를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한국은 더 만만치 않다. 2025년 말 국내 거래가능 가상자산 계정만 1,113만개로 국민의 20% 이상이 코인 투자 경험이 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주식에는 없는 세금, 국경 밖 세원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세금, 국내 자금을 해외로 밀어낼 수도 있는 세금을 그대로 들고 간다면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코인 소득에 영원히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게 아니다. 과세하려면 해외/온체인까지 동일하게 잡고, 손실도 인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엔 진짜라고 한다. 근데 나는 이번에도 결국 밀린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