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가짜 개혁 7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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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가짜 개혁

7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여야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이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인지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처럼 내세운다. 그러나 핵심은 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아니다. 본질은 그 권한을 어떤 계급의 이해를 위해, 어떤 계급의 통제 아래 행사할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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