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Ekko An
✅ 주요 소식
1/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수요 충격이 환율로 번질 수 있어”
»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급격히 늘거나 줄어들 경우, 준비자산 운용과 자금 이동을 통해 외환시장 및 환율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안정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임.
2/ 예금토큰 2단계 실증 앞두고 CBDC 반대 청원 누적 42만명
» 한국은행의 CBDC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작을 앞두고, CBDC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총 8건, 누적 42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3/ KB국민은행, JP모건 블록체인 예금계좌망으로 수출입 결제 시작
» KB국민은행은 JP모건의 블록체인 기반 예금계좌 네트워크 ‘키넥시스’를 활용해 수출입 기업 결제 서비스를 출시함.
» 국내 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해당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이며, 한국·미국·싱가포르 등 10개국 대상의 달러 송금을 우선 지원함.
Ekko's Comment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발행 주체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역시 개인정보와 국민 권리 침해 우려를 중심으로 반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시기에 제도 논의를 시작한 일본과 싱가포르는 사업자 선정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각 수단의 역할과 이용자 보호 원칙을 명확히 정리한 뒤, 시장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에서 실증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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