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다리🚦: post #43337 — TG.ME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고 재산범죄 특례법으로 대체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여부부터 고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죄 폐지 여부를 놓고 당정이 사실상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