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57208?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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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결손처분액 94%가 장기출국·해외이주…출국 전 징수 관리 허술 외국인 해외체류 부당수급 적발 92%가 작년 집중…상시 점검 필요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75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징
October 5, 202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