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5명 입서 나온 충격적인 말"…제주 사건 유족 '분노' [불신 청구서]… — 빠른 뉴스 — TG.ME

'불신 청구서'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달라질 사법 환경의 사회적 비용을 짚어본다. 개정법 시행으로 보완수사권을 지닌 검사를 통해 미진한 수사를 걸러내던 장치가 사라지는 만큼 국민적